한국당 "6.6조 추경안중 2조만 수용 가이드라인 설정..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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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논란이 있을 추경관련 예산안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입니다.

정부가 책정한 전체 추경 예산안중 자유한국당이 책정한 추경안은 30.3%만 통과시킨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인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추경 5124억원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 삭감될 예정인 예산안 안에는 공기청정기 보급과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예산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대책 관련 예산도 깎이겠네요..자유한국당이 분류한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는 경기부양용이라 분류한 사회간접자본 예산과 통계왜곡용이라 분류한 단기 일자리 사업예산과 경기부양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강원 산불관련 예산은 긴급벌채, 산불진화장비 관련예산을 통과시킬 예정으로 피해주민에게 직접 지원될 예산은 없고 포항지진 관련에선 마찬가지로 지열발전 안전관리체계구축등의 시설공사 예산만 통과시킬 예정으로 역시 피해주민에게 직접 지원될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추경예산안중에 상당수를 깎아 결국 경기부양용 추경과 피해지역 주민 지원 예산도 깎인것 같아 이대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여 관철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차후 조정이 되겠지만 몇몇은 삭감되어 지원이 안되는 건 피할 수 없겠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쓸데없는 곳에 추경 예산이 들어가는 걸 막았다고 주장하겠지만 그 삭감된 예산안 중에는 경기부양 대책과 피해지역 지원 예산도 들어가 있어서 과연 이에대해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한국당의 행보에 대해 합의로 자유한국당을 국회로 불러들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도 상당한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런 말을 하겠죠.. "이렇게 될거면 왜 위원장 자리 팔아먹어가며 왜 자유한국당을 불러들였냐" 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