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이혼 배우자에 100% 못 준다 사회



https://argumentinkor.tistory.com/2310

이혼 후 공무원 연금을 배우자에게 모두 물려주는 제도를 손본다 합니다. 앞으로 이혼 시 50~60%만 물려줄 수 있도록 손질한다 합니다..

 

이혼을 했는데 왜 연금을 배우자에게 모두 물려줄까 싶었는데... 위장 이혼을 하는 거였네요.. 위장 이혼 후 연금 수급권을 모두 주면 은퇴 후 수입이 없는 퇴직한 공무원은 아마도 기초연금을 받겠죠. 위장이혼으로 배우자를 통해 수급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등의 편법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수급권을 넘기면 세상을 떠나도 배우자가 그동안 받았던 연금과 동일한 연금을 계속 받는다고 하니... 어찌보면 재산을 물려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주네요..

 

일단 손을 본다고 하니... 앞으론 수급권을 모두 물려주는 행위는 중단되겠지만 이전 이미 물려준 사람들은 계속 받겠죠.. 

 

이혼했는데 왜 배우자에게 모두 수급권을 물려줄까 싶었는데.. 이런 내막이 있는줄은 몰랐네요.. 

 

공무원 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같이 손보겠죠..


덧글

  • 진주여 2019/07/07 20:29 #

    국민연금으로 삥땅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면, 그냥 무직주부쪽도 납부한뒤에 타먹는게 더 많이 먹어서 저런사례는 찾기 힘들것 같긴해요
  • 체커 2019/07/07 20:32 #

    만약 배우자가 국민연금과 물려받은 공무원연금 모두 받을 수 있다면 대박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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