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명칭·소재지 변경 미등록 시 벌칙 완화 사회



https://argumentinkor.tistory.com/2319

복지부가 약국의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등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 개설자 등에 대한 벌칙을 변경했습니다..

 

기존 1년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했다고 합니다..

 

벌칙을 왜 완화했는지 모르겠네요.. 약사나 약국 개설자들이 약국을 옮기거나 간판을 바꾼 뒤 깜빡 잊고 변경을 못한 경우나 휴일등이 겹쳐 변경을 못한 경우를 대비해 변경사항을 등록하는 기간을 늘리거나 복잡한 단계를 줄이는 등의 과정을 변경하면 좋을 걸 왜 벌칙을 완화했는지 의문입니다..

 

벌칙은 해당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주는 것이니만큼 벌칙을 완화한건 범죄를 하라고 부추기는 거 아닌가 의문이 드네요..

 

벌칙을 건드리지 말고 등록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되 벌칙은 강하게 두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길 생각을 안하죠..

 

혹시.. 약사들이나 약국개설자들이 민원을 넣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