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위증논란, '위증' 성립 안되는 이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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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위증이 성립되지 않는다 입니다. 

주간동아 기자와의 인터뷰에 윤석열의 발언은 거짓이 됩니다. 이에 위증논란이 일어났는데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했다 해서 위증죄로 법적 처벌을 받진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윤석열이 청문회에서 소개했다 밝힌 사건은 뇌물수수혐의, 소개받은 이남석 변호사가 선임계를 낸 사건은 윤우진 파면 취소소송..사건은 연관은 되어 있으나 접수된 재판이 아예 다르기에 소개를 받아 선임되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냐는 질문에는 결과적으론 윤석열이 윤우진에게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를 소개시켜준게 윤대진 본인이라고 밝힘으로서 아니게 되고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는 것에 대해선 재판 자체가 아예 다르기에 이 역시 위증죄에 걸리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윤석열이 변호사법에 걸리냐는 질문에는 당연히도 변호사를 소개를 한 것이 아니기에 걸리지도 않고요..

윤석열이 청문회에서 거짓말이 된 것은 그당시 주간동아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결과입니다. 

정의당에선 판단을 유보했는데 이후 찬성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홍준표씨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요..

뉴스타파는.... 2만명의 후원자를 잃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