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기자회견.. 대량살상무기 일본이 밀수출 정치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오늘은 친북 국가,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나라도 일본이었다. 이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일본의 한 언론에서 이란 등 친북 국가에 한국 기업의 대량살상물자가 수출되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에 대한 재답변이기도 합니다. 

새로 발굴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제가 발표를 하는 건데요. 어제 발표한 자료는 제가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길어서... 일본의 안보전략물자정보센터라고 부르겠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그 센터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오늘은 일본 경시청 자료입니다. 일본 경시청 자료. 그래서 이 자료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제가 일본어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한자랑 가타카나, 히라가나는 읽을 줄 알기 때문에 여기 보면 물론 일본어 발음은 아닙니다. 

대량파괴병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열람표입니다. 이 표는 뭐냐. 평성 11년, 이게 우리 연도로는 1966년이라고 합니다. 1966년부터 평성 29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죠? 레이와인가요. 새로... 그건 빼고. 

1966년부터 2017년까지 대량살상무기 관련 부정수출 해서 형사사건 걸린 것들. 그래서 일본 경시청이 조치한 사건들을 일본 경시청 아무튼 거기서 찾았습니다. 이중에서 UN 대북 제재가 발동된 게 2006년 10월인데요. 2006년 10월 이후에 부정 수출 사건들이 16건입니다. 

이 16건에 있어서 각각의 경찰 조치들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일본이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했었다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한 겁니다. 

사례를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볼게요. 이게 앞에 있네요. 2017년에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일본 말로는 유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찾아보니까 유도전기로입니다, 유도전기로. 그러니까 유도전기로가 뭐냐 하면 유도전기로 열을 내서 철, 금속을 녹이는 고로. 그것입니다. 유도전기로가 핵개발에, 유도로는 핵무기 개발에 이용가능하다고 해서 이것도 전략물자로 분류돼 있는데 야쓰이라는 회사가, 야쓰이라는 주식회사가 이게 걸려서 형사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란, 중국, 태국 등에 수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시청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란에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핵무기 관련 전용될 수 있는 물자를 수출했다는 게 나왔고요. 

또 2016년에.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016년에 이건 추가로 경제산업성의... 어제 안 나온 새로운 건데요. 이것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건 말 뜻을 보면 진동, 흔들리는 것을 테스트하는데 그걸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5년간 중국에 밀수출했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산케이신문의 어제 보도, 한국이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이걸 근거로 일본 정치권이 한국이 그래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돼야 된다, 화이트리스트 혜택이 주어지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작 일본이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수출한 사실을 제가 오늘 공개한 겁니다. 

그것도 제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일본 경시청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본 언론들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 언론도 더 이상 한일 양국 이간질하지 말고 한일 양국이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덧글

  • 한일군사정보협정파기 2019/07/12 16:41 #

    유대국가의 핵무장은 묵인하고 이란과 조선의 핵무장은 제재를 가하는 이중잣대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미군을 철수시키고 핵무장을 하지 말라고 하던가...
  • 체커 2019/07/12 16:42 #

    미군을 철군시키는 건 안되죠..;;

    이스라엘 핵무장이야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죠..;;
  • 한일군사정보협정파기 2019/07/12 16:51 #

    미군철수가 안된다면 김조도 핵보검을 내려놓으면 안되는 겁니다. 유대국가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란도 핵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이게 사리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 체커 2019/07/12 16:58 #

    뭐.... 이스라엘이 핵무장을 한다면..정확히는 이란보단 팔레스타인이 핵무장하는 게 낫겠죠.. 한쪽이 핵을 쓰면 확실히 공멸하게 되게끔 하면 억지력은 최상일테니.. 아님 주한미군처럼 미군이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 주변에 주둔하는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국의 주한미군이 북한을 위협할 정도의 전력은 아닙니다.
    주한미군때문에 북한이 핵무장을 유지해야 한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 한일군사정보협정파기 2019/07/12 18:38 #

    한국이든 중동이든 미군이 주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이란의 핵무장에 유대국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 유대국가와 이란의 핵무장 문제를 일괄타결하는 게 맞을 겁니다.
    사실 2차대전 이후 분쟁의 대부분은 유대국가의 건국에서 비롯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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